기계설비 성능 점검 이란?
-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(소유자 또는 관리자)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.
기계설비 성능 점검이란?
01
기계설비법 제17조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-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(소유자 또는 관리자)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
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-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관리주체는 점검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(10년) 하여야 하며, 자치단체장이 그 점검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02
기계설비법 제14조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-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,
그 외 학교,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 등이다.
국토교통부 고시 내용
01
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-10103호(2021.8.9 제정) 제9조 [유지관리]
-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,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(반기별 1회)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기록한다.
성능 점검 시 이를 확인한 경우 성능 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.
02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13호(2021.8.9 제정) 제11조 [성능점검]
-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(기준일)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(냉.난방 설비는 격년)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03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13호(2021.8.9 제정) 제12조 [성능점검의 대행]
-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게획서의 작성과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이 경우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령 제31조에 따라 산정된 대가 기준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기계설비 성능검사 대상 건축물 및 기준일
- 연면적, 세대 수에 따라 건축물을 분류하며, 이에 따라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.
- 연면적 10,000m2 이상 건물 /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1회 성능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|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| 선임자격 | 선임인원 |
선임기간* 성능점검기한 기준일* |
|---|---|---|---|
| 연면적 60,000m2 이상 건물 3,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|
특급 | 1명 |
~2021년 04월 20일 2022년 08월 08일까지 성능점검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 2023년 08월 08일까지 성능점검 2021년08월09일 |
| 보조 | 1명 | ||
| 연면적 30,000m2 이상 ~ 60,000m2 미만 건물 2,000세대 이상 ~ 3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|
고급 | 1명 | |
| 보조 | 1명 | ||
| 연면적 15,000m2 이상 ~ 30,000m2 미만 건물 1,000세대 이상 ~ 2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|
중급 | 1명 |
~2022년 04월 17일 2023년 0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2023년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 2022년04월18일 |
| 연면적 10,000m2 이상 ~ 15,000m2 미만 건물 5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~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(지역) 난방방식 공동주택 |
초급 | 1명 |
~2023년 04월 17일 2024년 0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2023년04월18일 |
- ※ 연면적 :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
- ※ 선임기간 : 해당 기간 내에 건물주체에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
- ※ 기준일 : 기준일로부터 매년 연 1회 성능점검 실시해야 함(준공일/사용승인일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며 기준일로부터 매년 1회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. 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」)
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
| 기계설비의종류 | 세부항목 |
|---|---|
| 열원및 냉 난방설비 | 냉동기 |
| 냉각탑 | |
| 축열조 [ 방축열 / 수축열 ] | |
| 보일러 | |
| 열교환기 | |
| 팽창탱크 | |
| 펌프 [ 냉 / 난방 ] | |
| 신재생에너지 [ 지열 / 태양열 / 연료전지 ] | |
| 패키지 에어컨 | |
| 항온항습기 | |
| 공기조화설비 | 공기조화기 |
| 팬코일 유닛 | |
| 환기설비 | 환기설비 |
| 필터 |
| 기계설비의종류 | 세부항목 |
|---|---|
| 위생기구설비 | 위생기구설비 |
| 급수 · 급탕설비 | 급수펌프 / 급탕탱크 |
| 고 · 저수조 | |
| 오 · 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|
오 · 배수 배관 |
| 통기 배관 | |
| 우수 배관 | |
| 오수정화및 물재이용설비 |
오수 정화 설비 |
| 물 재이용 설비 | |
| 배관설비 | 배관 및 부속기기 |
| 덕트설비 | 덕트 및 부속기기 |
| 보온설비 | 보온 및 부속기기 |
| 자동제어설비 | 자동제어 설비 |
| 방음/방진/내진설비 | 방음 설비 |
| 방진 설비 | |
| 내진 설비 |
성능점검 수량 산출 표
| 점검대상기계설비 | 산출기준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열원 및 냉난방 설비 |
냉동기 | 50% 이상 | 헤더 포함 |
| 냉각탑 | 50% 이상 |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 함 | |
| 축열조 | 전체 수량 | 축열량 및 발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| |
| 보일러 | 50%이상 | 헤더 포함 | |
| 열교환기 | 50%이상 | ||
| 팽창탱크 | 전체 수량 | 냉·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| |
| 펌프 | 20%이상 | 용량 0.75kW 이하 및 예비펌프 제외 | |
| 신재생에너지 | 전체 수량 | 태양광 발전설비 제외 | |
| 패키지에어컨 | 20%이상 | 냉방능력 7.3KW(2RT) 이하 제외 | |
| 항온항습기 | 20%이상 | ||
| 공기조화설비 | 공기조화기 | 20%이상 | 내부 송풍기 포함, 내부필터 포함 |
| 팬코일유닛 | 1개 층 이상 | 1개 층 이상 또는 전체수량의 10% 이상 | |
| 환기설비 | 환기설비 | 20%이상 | 용량 0.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|
| 필터 | 전체 수량 | 팬 필터 유닛, 냄새 제거 필터 유닛 등 포함 | |
| 위생기구설비 | 식 | 화장실설비 등 | |
| 급수·급탕설비 | 급수펌프 , 급탕탱크 등 | 시수 급수펌프, 급탕 순환펌프, 급탕 탱크 등 | |
| 고·저수조 | 소방전용 저수조 제외 | ||
| 오·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| 배수펌프, 오수펌프 포함 | ||
|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|
오수정화설비 | 정화조 펌프 포함 | |
| 물 재이용설비 | 조경용 우수펌프 포함 | ||
| 배관설비 | 급·배수·오수 배관 등 | ||
| 덕트설비 | VAV, CAV 유닛 포함 | ||
| 보온설비 | 배관 보온재 및 보온 열선 등 | ||
| 자동제어설비 | 중앙감시반, 기계실, 공조실 포함 | ||
| 방음·방진·내진설비 | 설비 하부 방진 스프링 등 | ||